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 이념

 

다음의 글은 폴 슈메이커가 지은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조효제 옮김, 중 chapter 2 19세기의 주요 정치 이념들을 참고한 글입니다. 

서론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의 여러 사상들에 토대를 제공했지만 오늘날 흔히 자유주의라고 이해되는 '현대 자유주의' 이념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의 과학'을 개척하려 했던 계몽주의의 산물이었는데 흔히 홉스와 로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들 한다.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자연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연 세계에 대해 최소한의 전제만을 한 채 이성적 추론에 의거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 사고를 진전시킬 방도를 찾았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인간(개인들)이 전통적, 종교적 교의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하면 사회 진보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자연적인 교류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경제체제)를 인정한다고 보았고, 정부 형태 또한 개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다스리는 형태를 지지했고, 권력의 보유자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을 지니기에 자신에게 표를 찍어 준 개인들(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 자본주의'를 옹호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17세기부터 19세기 봉건 중세의 과거를 뒤로하고 근대에 접어들던 그 당시 유럽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과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본론 :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한 '민주 자본주의'는 당시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당시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시된 해법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된 사회구조의 문제

중세 때만 해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속한 계급 이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개인의 자유가 없었던 것은 물론 정치에 대한 발언권도 없었고, 법과 관습에 따라 자기가 일하는 땅과 섬기는 영주에게 매여 있었다. 자유주의자는 사람들이 각자의 계급을 넘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계급 이동 사회를 추구했다. 

둘째, 경제활동 제한을 둘러싼 문제

중세 말 가톨릭교회와 유럽의 각국 정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을 가함으로 경제적 교환과 상품 생산을 통제하였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상업 및 수공업 동업조합의 이해관계를 지지하면서 시장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공격했고, 결국 자유경쟁이라는 이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정부의 권력과 권한의 범위에 따른 문제

절대주의 왕정에서 국왕은 과거 지주 귀족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자신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신흥 중산층에 대해 세금과 각종 제약 규정들을 부과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절대주의적 통치를 탐욕스로운 정부 형태로 간주하고, 전제정치를 막고 중앙집권적 권력의 폐해를 줄일 방도를 찾았다. 

넷째, 종교적 지향과 순응의 문제

가톨릭교회의 지배가 중세의 특징이었던 시대, 그리고 16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으로 종교적 권위는 많이 벗어났지만 유럽 전역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교도 사이에서 일어난 무수한 내전은 또 다른 종교적 문제였다. 영국의 로크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종교적 관용을 촉구하고, 종교와 국가를 가르는 벽(정교분리)을 세우라고 촉구했고, 종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국가가 사람들의 자유 및 재산과 같은 세속사를 책임져야 사회적 안정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머스 페인과 같은 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정부는 그 자체가 인간 권리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아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자의적이고 탐욕스러운 정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자유의 보호와 범위에 대한 견해차는 고전적 자유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지만 공통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상과 같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인식하는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문제들을 정리하자면 개인의 자유의 신장, 자본주의 발전, 입헌 민주주의 수립, 사회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결론으로 그렇다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왜 문제이고 그 타결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 :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맺음말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이해한 자유의 개념은 개인 스스로(각자가)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할 수밖에 없고, 자유는 이런 자신만의 행복 관념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자유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의 자연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지만 모든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아닌 제한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를 갖고 있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자유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목표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다는 믿음, 곧 타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 사유 재산을 취득하고 교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을 팔 수 있는 자유, 잠재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자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자유 등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 부분적인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고, 개인이 잘살아야 사회 전체가 풍족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입헌 민주주의 수립 또한 개인의 자유와 경제 발전이라는 앞의 두 목표와 연동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시켜 줄 정부 형태가 필요한데 그런 정부 형태는 바로 시민들이 정부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며,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민주 정부인 것이다.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지기 위해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국가 공직자들의 권력을 분할하고 제한하며,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출된 후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최초의 체계적인 정치 이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민주 자본주의의 현대판인 '신자유주의'는 아마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지배 엘리트들이 신봉하는 지배 이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 자유주의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넓은 뜻에서 자유주의 전통에 속하는 정치이념이므로 자유주의 전통은 근대 이후 정치사상계를 지배해 온 이념이라 할 수 있다.